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식 먹튀는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려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리토토를 시도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기피해를 입은것에 불과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이기에 수사관의 입장을 듣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과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하셨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수라고 보지 않을 수 있어 형사문제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인이 재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을 받을 때 보증인의 경제력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일정은 법원마다, 구속여부에 따라 다르나, 불구속 상태라면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4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