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경우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목적으로 경찰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개인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sns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첨부하면 되며, 사진을 허위사실과 함께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두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나누어 합의건은 기소유예, 나머지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자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수사관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그런 부분때문에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