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을 사켯습니다

Question

실질적으론 대츌을 받은적도 없고 2억정도를 입금받고 타계좌로 이체를 시켯습니다 경찰 조사는받앗고 아직슈사중으로 나오는대 구속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문제되고 계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범죄성립 여부 등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억원에 대한 사기죄라면 전과유무를 불문하고 구속이 될 여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가능성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였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중간에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