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사건이 넘어갔으니, 검찰단계에서 이의사유를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민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펌을 상대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단순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로펌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업체고객센터를 통해 이물질 발견사실을 알리고 배상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법률은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지하철운영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양보"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양보의무가 있을뿐, 교통약자만 앉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에서는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거의 되기 때문에 마치 민사법원이 유죄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형사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번 주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해를 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늬앙스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혐의에 대한 인부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부인취지로 가려면 명확하게 부인주장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배우자의 경제력 부족 및 양육소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조신설"은 해당 조문이 생긴 일자를 의미하며, 시행일은 해당 조문의 개정 등으로 시행된 날짜를 의미합니다.시행일이 늦은 사유에 대하여는 본조신설 이후에 내용의 개정이 있었던 경우이거나, 신설 이후에 법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행일을 늦춘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며,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등의 신상정보, 방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절차는 고소장 및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상대방의 거절의사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