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실패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부분을 넘어서 가족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의 경제력 부족 및 양육소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양 당사자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이 어렵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들과 다른 사정들을 통해서

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보이는데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