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동물학대를 한 것이 맞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계좌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 자로, 중학교 2학년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고소하면 됩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피해자측은 합의를 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합의조건을 고민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제시하는 300만원은 상대방의 의견에 불과하며,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원한다면 합의금을 높여 제안하면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이행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관리의무를 충분히 했음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의 환불청구권을 배제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도 환불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이상,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 물품이 아닌 벽돌을 보낸 행위는 기망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질문자님이 얼마나 많이 수사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각각 돌아가시면 부모님 중 일방과 나머지 3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 1.5,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큰 형님이 특별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데폰으로 음란한 사진이 잠깐 동안 노출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비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와 통매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즉,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