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B는 초상권침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그의 의사만 있다면 국내에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취득하였다면 형사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단순 사진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윗집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아랫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확대손해의 경계부분은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위반스티커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별도 비용이 부과될 정도로 강력하게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제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누설하는 행위인바, 아바트 입주민 차량용 스티커의 경우에는 그 형식을 입주민대표회의의 결정을 통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한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서 역시 공증없이도 효력이 있으나,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의 효력만 인정되어, 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정도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차적으로 계약할때 당시부터 있던 얼룩 및 스크래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차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관문 자체의 교체는 해당 얼룩 및 스크래치로 인하여 현관문 자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얼룩 및 스크래치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에 대한 일부 수리비용(시트지 시동 등)상당의 책임만 부담하면 되겟으나, 그 정도가 중하다면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유출경위를 살펴 위법여지가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배임죄 부분의 겨웅에도 사장이 직원복지라고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cctv를 근태감시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당장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교제가 중단되는 순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로 했다고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