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보정명령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2.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신청이 안됩니다. 소제기신청을 별도로 하면 됩니다.3. 네.4.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내용 그대로 민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불의의 재난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위 분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관한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벌금납부을 해야할 검찰청에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비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강아지 치료비는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견주가 막는다고 다친 것과 옷비용은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쌍방사건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쌍방사건은 양측의 고소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b와 욕설을 하여 싸운것으로 c와의 관계에서 쌍방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기재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정보로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c의 발언이 모욕행위라는 점만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해당 집에 친구가 놀러와 하룻밤 자는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추가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했다면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법률다툼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됩니다.다만, 주차비용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차가 없다면 주차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빌라 주차지에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이후에 관리비를 임의로 올리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한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카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내용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내용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쌍방사건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쌍방사건은 양측의 고소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b와 욕설을 하여 싸운것으로 c와의 관계에서 쌍방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기재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정보로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c의 발언이 모욕행위라는 점만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바일은 안되며, 전자소송(인터넷) 또는 방문 형태로 가능합니다.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결정을 받았다면, 법원(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질문자님 명의로 된 판결문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사유서는 말그대로 사유서를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담당재판관의 재량입니다.고소취하를 하더라도 고소 후에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