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이고, 이의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과정에서 주장,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1.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우가 진행하는 소송으로, 질문자님은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단순히 허위사실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3.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물리요법적 기능훈련, 재활훈련 및 기계, 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등이며 이에 주사를 놓도록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주사를 놓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협의를 할 수단조차 막힌 상태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나 소송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a와 b의 주소지를 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트임이 제품의 하자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를 용인하면서 거래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트임부분에 대한 기재가 게시글에 분명하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를 용인하고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2차판매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매수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누수로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면, 이는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윗집 소유자에게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민증을 재발급 받으면 이전 민증은 공식적인 사용이 어렵고, 계좌 역시 해지되었기 때문에 악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민증을 재발급 받으면 이전 민증은 공식적인 사용이 어렵고, 계좌 역시 해지되었기 때문에 악용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