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등 방송 시청자 처벌가능여부?
2022. 09. 06. 17:48
뉴스를 보다 보니 태풍이 오는데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이 위험한 곳에서 방송을 하더군요..미친짓거리인줄 알 면서 하는데 기사를 잃다 보니 시청자가 유료아이콘 일명 돈을 후원하며 미션을 수행 하던데 만일 후원한 사람이 미션을 주고 그걸 수행 하던중 죽거나 크게 다치면 후원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가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후원으로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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