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등 방송 시청자 처벌가능여부?

Question

뉴스를 보다 보니 태풍이 오는데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이 위험한 곳에서 방송을 하더군요..미친짓거리인줄 알 면서 하는데 기사를 잃다 보니 시청자가 유료아이콘 일명 돈을 후원하며 미션을 수행 하던데 만일 후원한 사람이 미션을 주고 그걸 수행 하던중 죽거나 크게 다치면 후원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가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후원으로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