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주는 돈은 대소를 불문하고 증여로 봅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는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시·도 관리규약준칙이 규정하는 동대표 및 임원 해임사유는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살펴보면 아래 사항을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 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단순 소통불가만으로는 해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이 법률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민사상 법률행위와 형사상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다면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B가 폭언과 문신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A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공갈행위에 해당합니다.B가 뺏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해 공갈이라는 점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고소인에게도 사건처리에 관련된 통지가 가기 때문에 이송된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송된 광주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참석을 위해서라도 모를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