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2022. 09. 05. 12:10

단 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상대방과 단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있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간 대화에서 욕설이 오간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022. 09. 05. 1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2. 09. 07. 0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