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2022. 09. 05. 12:10
단 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상대방과 단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있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
단 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상대방과 단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있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간 대화에서 욕설이 오간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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