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우선, 특정성 부분과 관련하여 "00지역 000지사"라는 명칭만으로는 1호점 내지 3호점 하나를 관련 업계종사자들이 알수없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가사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기재한 것이라면 점이 인정된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기재된 내용은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기를 합의하여 정했다면,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바, 질문자님이 약정한 기일을 채우지 못해 새로운 사람을 찾기까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만큼의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통매음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피고소인 거주지를 알면 해당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모른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것으로 보이는바, 명의대여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내용이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형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받은 상태에 관한 증거자료(사진)를 기반으로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2. 네. 계속 해당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3. 상대방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안서약서를 법정서식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안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