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입장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배상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위 목록 중 정신적 피해보상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계정정지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2대주의 과실로 정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2대주에게 최종책임이 귀속되어야 할 것이빈다.질문자님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인 계정가격만큼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특정성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친구와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자녀의 양육권은 혼인기간 자녀를 양육한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비는 소장에 이에 대한 청구를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실제가 그렇다면, 해당 입장으로 일관할 수밖에 업슷ㅂ니다.2. 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로 거절해도 무방하고, 수사관과 방법 및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해당 투자에 대하여 불법여지를 인지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을 속이고 분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고소인으로 사건조회가 안될리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이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3. 검찰청에 통지서 수령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각하결정이 나게되는바, 피해사실 및 피해액부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수취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계정에 대한 정보를 못줄시 계정원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려웠다면,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로 특약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임대차를 시작할때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가 시설한 부분까지에 대하여는 철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디 한번 누구 걸려서 ㅈ되어봐라 라고 하는 당신의 인성을 만든 니엄마를 위해 박수 짝짝짝"이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