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렸다면,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3~4주의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서 제3조는 위 민법상 해약금 규정을 명문화한것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망이 부정되어 사기죄 무혐의가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기망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대인인 대학측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을 낼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돌아가신 분(망인)의 사망당시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외국국적(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해외거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따라서 상속채무에 대한 분쟁을 피하려면 외국시민권자인 자녀들도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문서열람청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자리 첫 번호가 5~8번으로 시작하면 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숫자로 부여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라고 부릅니다.즉, "9604XX-530XXXX"이라는 번호라면, 96년생 외국 국적의 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