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취객 신보를 해야하나요
알바중인디 손님이 밖에 취객있는데 신고좀 해주라고해서 점장님에게 물어보니 우리가게 건물 아니뮨 하지 말라고 하셔서 신고 안했는데 이렇게 취객신고는 의무가 아닌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문제로, 우리나라 형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객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객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