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마당에 침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A는 거래당시에 거래를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모님에 의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카페측에서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배상액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후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들이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질문자님이 사망하여 상속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채무를 책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입양무효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어 이러한 효력 자체를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고, 친생자부존재는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계에 대하여 실질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동네에 버려진 c를 데리고 와 키웠다면 그는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2. c가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도 낮아 금액의 대소는 별론으로 하고, 공탁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통장을 압류했다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진단서는 질문자님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 당시 트레이너의 어깨마사지가 있었다는 사실, 질문자님의 피해와 어깨마사지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경찰관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사건기록철에 첨부되어 검찰로 넘어갑니다. 반성문도 중요한 정상참작자료 중 하나이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