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너거매한테 내순결줬음”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서로에 대한 욕설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나온 것인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위와 같은 " oo빌라 아버지 잘계시더라?"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가족에 해당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사무실로 캡쳐해서 검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공서류에 “앙xx년”이라는 기재를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가 특정인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이 제3자의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단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동의서를 받기 위한 용지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바, 퇴사일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시 퇴사일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구매 물품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아직 파괴하지 않은 한 재물손죄괴 성립은 어려우며,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 중 하나만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통지가 되었다면,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글에 게재된 이미지파일과 설명글은 모두 고지를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상으로 해당 이니셜 각인의 확인이 명백하게 된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방을 벗는 과정에서 긁히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승인 간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항). 따라서 장기용양환급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이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 간주가 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보고서를 받은 뒤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보완수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