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꼬맹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일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이 밥 먹고 헤어진 것은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어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용자끼리 다투는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입은 사실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단계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채 문제가 있다, 없다고 논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하자를 인식하고도 구매를 한 부분, 한달이 지나서야 하자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