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수가 학점 F를 주려면 정해진 학칙상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1회 결석 이후에 계속하여 출석하여 시험까지 다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F를 주면, 학칙에 따라 성적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관하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저작권법위반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벽에 몇군데 낙서를 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도배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이메일이나 usb에 사진파일을 담아 제출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인쇄된 종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은 의견서에 해당 부분을 캡쳐하거나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형 액수는 5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벌금 800만원이라면 사회봉사대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역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다른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권도 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