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주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모두 가담한 것이라면, 그들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가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한 자만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여 나머지 인물에 대하여는 가담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느금마는 잘먹음”이라는 발언의 경위상 서로간의 다툼을 하다가 나온 말이라면 이는 모욕의 의사로 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의 내용부실만으로는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해태로 인한 진정서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취하여 주거침입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 성부가 문제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만취로 인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아이들에게 공동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들이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놀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볼을 던진 아이(미성년자라면 실질적으로 법정대리인인 그의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측과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자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원상회복비용 및 위자료 부분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무보험운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3.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 면허증 제시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을 하는 사유가 용의자 특정을 위한 목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통해 수사관의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에 디스코드 및 해외게임 ID를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