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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검사 구약식에서 다음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사실에 법원사건법원(2025고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인천검찰청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일 것입니다.사건번호를 안다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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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도중 계약해제시 내가 입는 피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가부 및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중도해지는 별도 근거규정이 없어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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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누군가랑 말싸움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쪽지는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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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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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만 없으면 성인 여자와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스킨십은 추행행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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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했다는 것은 추가로 뭔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개사유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변론재개사유로는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시 추가 확인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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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에 욕설과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기도 사는 17살"이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4인팟은 상대방측의 인적사항 특정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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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현재 전자화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제출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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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내 일대일 대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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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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