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인정취지라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나쁜사람, 못된사람"이라는 표현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상속을 받은 내역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을 적게 받은 상속인들의 권리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서는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로 서로 다릅니다. 합의내용에 처벌불원서 작성도 포함되어 있다면 작성하셔야 하고, 없다면 이를 작성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고소장은 형사절차입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으며, 외국의 국적 취득해야 한국 국적이 말소되게 됩니다.2.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여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인증서등본을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내에서의 혼인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3.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말소되면, 의무상실로 전역처리가 됩니다. 다만, 국적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적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액을 포함시켜 이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연금식으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고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연락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도 이는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1심 판결문이 선고되고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심 판결문 집행에 비협조적이면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