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던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미성년자 단독거래는 잘 안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욕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돈을 느리게 변제하는 부분은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받은 이상 임의취소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빈다고 매수인이 이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전화번호는 수사팀 연락처이고, 질문자님 거주지에서만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위 기재된 전화번호가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공식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회복을 시켜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구매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진위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검사가 다시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