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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할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검찰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할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밤새도록 조사해도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조사에 대하여도 제한하되, 이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는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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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상 21시 이후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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