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서약서 등을 통해 퇴사 30일 전, 또는 60일 전에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식의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 이 또한 상위법률 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단순 협의 정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일자 이전에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페널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자측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소한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람의 사진이라도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확인을 위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에 재산확인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오프라인에게 욕을 먹었고,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해당 발언을 들은 자들의 진술서를 받거나 최소한 연락처를 받아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면 기재된 메시지 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으로 형사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법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2. 상대방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침해에 대한 제거의무가 있어 청소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도 한국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주소를 확인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용되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표현 및 이를 읽는 자의 해석 등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이전 직장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는 이를 하는 사유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