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한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내용처럼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변제할 내역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는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해외도피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시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럼프가 속했던 공화당이 현재 상하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의 경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하고 위법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