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00 애미 차이' , '얘 고아원 출신이다' '엄마한테 일르러 갔니?' 라는 발언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3. 스크린샷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횟수를 반드시 3번 채우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님이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시작한 점, 그럼에도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에 따라 정리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자님 60% 내지 70%정도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식품위생법 상 음식물 판매는 제조와 소분만 가능합니다. 반찬류나 떡볶이 등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알뜰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알뜰장에서 판매하는 내역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차에 물건을 던진 보행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사고유발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내용증명 내용을 기반하여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위반 문제가 되며, 오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경위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친족상도례 규정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박자금이라는 점을 속인 점에 대하여는 사기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