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닌한 재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일대일 대화를 통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인한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위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중 어떤 내용을 문제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학대는 성인만 가능하지만, 아동매매등의 행위는 누구든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상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환약속이행에 관한 증거가 없는 부분을 중점으로 주장하고자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이를 인정하여 한곳인 300만원은 대환완료, 500만원은 일부대환을 한 상태라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야이씨발년아, 개같은년아"이라는 표현은 모욕행위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금융활동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한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등기의 경우, 반드시 수령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수취거절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 소송관련 서류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수취거절은 도달된것으로 보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수 있어야 하며,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주어야 합니다.단순히 "볼살 꼬집어 주고싶네"라는 표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우나, 평소 질문자님과 동생과의 관계, 해당 발언전후의 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성립됩니다.연체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여 위조된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