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을 하는 것은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인바,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하는 경우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없이 대화를 하고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친구가 납득할만한 합의금을 제기해야합니다. 맥북의 신형가를 합의금으로 설정한다면, 친구입장에는 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관리인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은 있으나, 그 외 사정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이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소액건이라도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고위 전관 출’과 신규 변호사 사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집이 손상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러한 손상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갱싱청구거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는 등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실제 사건화가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