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데 화장실 욕실장이 떨어지면 누가 수리해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월세 사는데 화장실 욕실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증명할 수 없어서 제과실이거나 아니거나..

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새로 설치한게 아니고서야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인데,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