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시부모님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식의 채무를 부모에게 이행청구할 수 없습니다.조정을 통해 확정되었다면 10년내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 충족이 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물 없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말할 의무 없습니다.질문자님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무혐의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같은 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상황에서 채무자가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유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명예훼손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명예훼손죄는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