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차인이 계약서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이후에 구두약속을 했다는 전제하에, 구두약속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구두약속이 계약의 변경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게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제3자가 개입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별개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형사결과를 토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돌려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사건명을 정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로는 횡령죄, 민사로는 동산인도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