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이용하면 송달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곧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미기재한다고 하여 내용증명 발송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금액도 형사고소가 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상처주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가 발생했다고 인정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듀오중이라면 지인일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듀오중이라면 지인일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별다른 사정 없이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아이디를 쓰는 것 자체는 그의 동의를 받았다면 피씨방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