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란트모욕죄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신상 밝히기 전에 장애인 새끼야 하고 저런거 왜 태어난 거임? 사회적으로 문제 검사 했을때 뇌 문제좀 있으면 낙태 시켜라 하고 신상 밝히기니까

캐릭 보고 했다는데 성립 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한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