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니ㅗ애ㅗ미ㅗ창ㅗ련"이라는 표현도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에서 별도로 정한 학원강사 결격사유는 없으나,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시 제한을 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며, 그 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 조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업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되, 회사와 종업원간에서는 종업원의 과실유무에 따라 책임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종업원인 동생이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회수를 해간 경위를 수사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재된 상황으로서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인단속카메라는 속도위반(과속), 신호위반, 차로 위반, 주. 정차 위반 등을 감시합니다. 이는 설치된 단속카메라의 기능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부분을 감시하고 있는지는 표지판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병원비 등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1회적으로 호의상 짐을 옮기는 것이라면 화물용이 아니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sns에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욕설을 기재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기재한 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명을 위하여 글을 적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관계법령 상으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킹된 계정을 받아와 판매를 하는 것은 해킹범죄에 공모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여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카카오톡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외 대여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