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마련한 휴식공간 근처에 말벌집이 있었다면, 식당업주는 이를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약정위반으로 법률분쟁에 가는 경우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15만원의 근거가 없어 10만원만 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인물의 증언이나 피고소인이 말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토대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언니분의 경우에는 폭행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새끼뭐해?" "좀꺼져!" "야이새끼야~!" 정도의 발언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해당 단톡방 인원들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아~새끼뭐해?" "좀꺼져!" "야이새끼야~!" 정도의 발언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법률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