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고소를 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려면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문구는 별다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전에 이러한 통지를 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인 발언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의사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이미 1시에 2기 차임액에 달하여 해지통보를 하여 도달이 되었다면, 이후에 일부 변제한 것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