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이 확정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Question

• 상속재판의 마지막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의이신청 기간이 지났어요
• 판결문의 효력은 언제부터 인가요?
• 재판 확정 판결문을 판사님께서 써주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재판과정에라면 원고와 피고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해야 확정이 되며, 판결문 외 별도 "확정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