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재판의 성과금을 언제, 얼마 주는가요?

Question

•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님께서 성과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 날짜 지정까지 안보내면 법정이자 붙인다고 합니다.
• 상속개시시 +현금을 계산하는데
• 2년이 넘는동안 2억이나 가치가 하락해서 kb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상속개시시는 언제인가요?
• 부모님의 사후 법정 상속개시시 인가요?
• 재판 판결이 난 이후의 실제 내가 받는 상속일인가요?
• 채권을 가져간 동생에게 나에게 일부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받는 현금이라고 성과금을 줘야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속개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2. 선임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시한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진행되게 된 시기이므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결국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지급 시기나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