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이미 1시에 2기 차임액에 달하여 해지통보를 하여 도달이 되었다면, 이후에 일부 변제한 것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70~80년 정도 선고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거절통지와 2기차임연체의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항변할 수 있는데, 이때 2기차임연체를 이유로한 정당한 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의 온전한 과실로 인정되기 보다는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를 원한다면, 적어도 반반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신발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청구가 가능하나, 업주가 증거자료를 요구한다면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발언에 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