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가계약사실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이 폐업할때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 변제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한테 돈을 주면 1년안에 2배로 불려준다고 약정을 하였으니,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부에서 반드시 형사재판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무조건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며,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돈을 마련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정하는대로 통화상대방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우나, 가족이 아니라면 단 한명에게 말을 한 것이고 직원이 적어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부르고,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