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계약해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집에 전세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이때 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이사를 못해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경우,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도 날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금만 날리고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지급 이후에는 임의해지가 안되는바, 해지를 했다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상당이 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경우라도 해당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몰수의 기준은 계약금이고 중도금까지 몰수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