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1.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시가 경과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합니다.2. 범칙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3.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1번과 2번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전자금융거래법은 "불법행위에 쓰이는 것을 예상하는지 불문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준 행위자체에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사회통념상 처벌에 이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비용은 로펌마다 다르나 변호사협회에서 권고하는 비용은 30분에 5만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만으로 벌금형으로 낮아질수 없으며, 항소심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판결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를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 뒤 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비로소 경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매법원 촉탁에 의해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 6. 30.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ㆍ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ㆍ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중요한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나무에 부딪힌 것과 강아지와 부딪힌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며,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보상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회사 사칙에 "비자발적 퇴사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괴롭힘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가해자 외 다른 일방이 누구인지, 그가 해당 욕설을 전파할 정도의 관계에 있는자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민형사 모 진행가능하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역시 비속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칙금은 행정벌로 형벌인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만원의 범칙금 또는 20만원의 벌금이라는 표현은 선택적 사항으로 일방을 미이행할시에 다른 일방으로 변경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