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알아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자의 진술을 듣는것으로 상대방의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째라는식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이 없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게임돈을 통해서도 합의를 할수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을 면할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과실치상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바, 형사절차에서 다툼을 감수하는것이 아닌한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단순히 범칙금을 낸것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수사에 착수는 할수있겠지만,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고착화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의해지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어렵고, 질문자님의 희망사항이 손해배상청구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