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아청법상 취업제한이 되는자는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인바, 질문자님의 경우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출국자는 입국규제 기간동안 재입국은 불가능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서류로 소명하여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방된 경우에는 재입국이 허가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만18세학생과 만 15세의 학생이 성관계를하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관계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라면 두 사람 모두 보호를 하고자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질문에서 물어본 가처분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니유미랑 하는중임,싸기전이라 어쩌구 저쩌구"라고 말한 부분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밖에 없다면 민사소장 제출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절차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부담되는 원상회복범위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한정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자연적인 마모부분을 제외시켜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상태라며 송달밥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재판결과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작은아버지 상황에서 처벌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는 무단퇴사라고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면접교섭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법원에 면접교섭제한 심판청구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