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습니다).따라서 65세 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A가 방에 프락치를 심어놨다", " A가 질문자님과 함께 뒤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허위사실의 적시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 정도로 판단하여 가처분이나 확인의 소에서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재해주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47판결에서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바 있으나,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8294 판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와 b의 대화를 a가 녹음하는 행위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가 명예훼손,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a와 b의 대화를 a가 녹음하는 행위자체가 합법입니다. 따라서 A의 목소리만 담긴 음성파일의 일부를 C에게 전송한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시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려우나, 할아버지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할아버지가 의사소통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손자의 행위를 몰랐고, 은행측에서도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었다면 범행에 대한 인지가 어려워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질문자님에게 이직회사를 공유해줄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하여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없는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2.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회정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위험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쌍방에 대한 처벌문제는 별론으로 하여 감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욕설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으나, 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세금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엽관제는 수렵을 통해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으로, 정치세력에 의하여 측근에 의한 관직 부여를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통령 등의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되는 경우에 있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로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3조 제7호),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라도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