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종료는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만기도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부지 주장은 판례가 인저해주지 않습니다.법률이 어려워 보여도 결국 "해도 되는건가" 싶은것은 안하면 위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 자격으로 대리를 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면 더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정판매를 한 계정주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마, 위와 같은 욕설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2-3주내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연락이 가기 때문에 대략 한달내외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지 환불을 해주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상 성인은 만19세입니다. 따라서 대학졸업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검찰에 있었던 특별수사부(현 명칭은 반부패수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정·재계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형 수사를 하다보니 이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