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전세 계약 중도 취소가능성있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계약금을 냈긴했어요(가계약금) 근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있더라구요 이경우 제가 취소요청하면 가계약금을 못받나요? 백만원정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근저당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가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없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에 대하여 전세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호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때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가계약금 반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