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천공률이나 조망 침해율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천공율은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로, 조망 침해율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즉, 판례는 천공률 조망침해율,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가해 건물의 높이와 이격거리,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를 주려는 의사를 가졌는지 유무,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유무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①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단절기간이 없었고,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금 요건 중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을 찍어 첨부한 경우, 화질등의 사유로 재판부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스캔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노래방에서 노래와 춤으로 접객,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노래방업주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제3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이용과정에서 발급절차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관리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이후에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환불거절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약금부과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변호사가 자료검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우측메뉴바에 "정(등)본발급" 탭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정본을 받고자 하는 사건을 특정한 뒤에 발급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습니다).따라서 65세 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A가 방에 프락치를 심어놨다", " A가 질문자님과 함께 뒤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허위사실의 적시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 정도로 판단하여 가처분이나 확인의 소에서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재해주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47판결에서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바 있으나,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8294 판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